정보공개제도란?

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, 사본,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
•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

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?

모든 국민

• 미성년자, 재외국민, 수형인 등 포함

법인

• 사법(私法)상의 사단법인·재단법인, 공법(公法)상의 법인, 정부출연기관 등
•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(종중, 동창회 등)

외국인

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•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• 제외대상 : 외국 거주자(개인, 법인),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

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?

국가기관

• 국회, 법원, 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지방자치단체

• 특별시·광역시·도, 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와 부속기관
•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
• 시·도 교육청·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

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

• 초·중·고등학교, 전문대학, 대학, 대학원 등(사립학교 포함)

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
• 서울시농수산물공사,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,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

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

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

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.

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

1.청구서제출 (청구인)

• 소관기관 및 보유·관리하는 정보 (사전정보공표목록, 정보목록,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)확인 후 청구서 작성
• 청구서 기재사항
  ·청구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, 공개형태, 수령방법
  ·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: ~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
• 구술로 청구시 :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소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
•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 이용

2. 접수 및 이송 (정보공개 담당부서)

•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, 접수증 교부 (직접방문의 경우)
•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

3. 공개여부결정 (처리과)

• 청구일로부터 "10일" 이내 공개여부 결정 (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 연장 가능)
• 제 3자의 의견청취 (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)
• 제 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
• 정보공개심의회 (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)
•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

4. 결정결과통지 (처리과)

• "정보 (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)결정 통지서" 통지
• 공개 결정시 : 공개방법, 일시, 장소, 수수료 명시
• 비공개 결정시 : 비공개 근거·사유 및 불복방법·절차 명시
• 부분공개 결정시 : 비공개부분 근거·사유 및 불복방법·절차 명시

5. 공개실시 (처리과)

• 청구인 준비사항 :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), 공개(부분공개) 결정통지서, 수수료 등
• 법정대리인의 경우 :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
• 임의대리인의 경우 : 정보공개위임장, 청구인·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
• 공개방법 : 원본열람, 사본교부, 우편송부, 전자우편 송부 등
• 수수료 납입 :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 리함

6. 불복구제신청 (청구인)

• 이의신청 : 해당 공공기관에 "이의신청서" 제출
• 행정심판 :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"행정심판청구서" 제출
• 행정소송 :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활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

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가. 이의신청

청구인의 이의신청

•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•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• 신청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)와 연락처, 이의신청 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,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,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 을 기재합니다.

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

•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•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,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·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.

이의신청에 대한 결정

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•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·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

나. 행정심판

심판청구

• 청구인·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•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. 행정청은 "10일"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.
•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'직근 상급 행정기관'이며,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, 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, 경 기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.

심판청구기간

•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"90일"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•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"180일"을 넘겨서는 안됩니다.

재결

•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"60일"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"30일"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다. 행정소송

소송제기

• 청구인·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·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관할법원

 

•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

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

 

제소기간

 

•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•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?

수수료

공개대상	공개방법 및 수수료
	원본의 열람·시청	원본의 사본(출력물) 복제물·인화물	전산자료의 열람·시청	전산자료의 사본(출력물)·복제물
문서·대장등	-열람- -1건(10매 기준) 1회 200원 -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	-사본(1매 기준)- -A3이상 300원, 1매 초과마다 100원 -B4이하 250원, 1매 초과마다 50원	-열람- -1건(10매 기준) 1회:200원 -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	-사본(종이출력물)- -A3이상 300원, 1매 초과마다 100원 -B4이하 250원, 1매 초과마다 50원 -복제- -1건(10매 기준) 1회 200원 -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
도면·카드 등	-열람- -1매 200원 -1매 초과마다 100원	-사본(1매 기준)- -A3이상 300원, 1매 초과마다 100원 -B4이하 250원, 1매 초과마다 50원	-열람--1매 200원 -1매 초과마다 100원	-사본(종이출력물)- -1매마다 A3이상 300원 -B4이하 250원 -복제--1건(10매 기준) 1회 200원 -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
녹음테이프(오디오 자료)	-시청- -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-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,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	-복제- -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개마다 5,000원 -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,000원	-시청- -1편 1,500원 -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	-복제- - 10분마다 3,0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
녹화테이프 (비디오 자료)	-시청- -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-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,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	-복제- -1편에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롤마다 5,000원 -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, 1편마다 3,0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	-시청- -1편 1,500원 -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	-복제- -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 -700MB 초과시 350MB마다 2,5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
영화필름	-시청- -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 -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,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	-	-	-
슬라이드	-시청- -1컷마다 200원	-복제- -1컷마다 3,0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	-시청- -1컷마다 200원	-
마이크로 필름	-열람- -1건(10컷 기준) 1회 500원 -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	-사본(1매 기준)- -A3이상 300원, 1매 초과마다 200원 -B4이하 250원, 1매 초과마다 150원 -복제- -1롤마다 1,0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	-	-
사진, 사진필름	-열람- -1매 200원 -1매 초과마다 50원	-인화(필름)- -1컷 500원, 1매 초과마다 3"*5"200원, 5"*7"300원, 8"*10"400원 -복제(필름)- -1컷마다 6,0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	-열람- -1매 200원 -1매 초과마다 50원	-사본(종이출력물)- -1컷 250원, 1매 초과마다 3''*5"50원, 5"*7"100원, 8"*10"150원 -복제- -1건(1MB기준) 1회:200원 -1MB초과시 0.5MB마다 100원 ※매체비용은 별도